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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시설 저소득층, 병원 안 가도 처방 가능
2009.04.2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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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병원을 가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가는 대신 시설 의료 진료를 위탁받은 촉탁의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사회복지법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의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해 시설 내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수시로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의사가 시설 내에서 진료한 것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편법적으로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의료기관과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의사 처방을 허용하고 관련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서 처방이 가능하고, 처방 이외 물리치료 등은 여전히 별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또 의사가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부황·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행위도 여전히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시설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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