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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녹색뉴딜·휴먼뉴딜과 지방 살리기
2009.04.2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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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침체로 한국 경제의 먹구름은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다. 외환위기로 시작되어 어려워진 우리 경제는 중산층의 비중을 감소시켰고, 지금의 심각한 경제 불황은 자칫 중산층 붕괴의 위기감을 갖게 한다.

새 정부가 들어 선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국정의 주요 과제로 녹색뉴딜과 휴먼뉴딜을 내어 놓았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운을 융성케 하여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 하에 녹색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국가 프로젝트가 녹색뉴딜인 것이다. 또한 위기에 빠진 중산층을 살려 사회계층 구조를 견실하게 하기위해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 진입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을 3대 핵심과제로 하는 휴먼뉴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화시대, 그리고 무한경쟁의 시대에서는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그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든 자치단체이든 국가이든 예외가 없을 것이다. 세계경제의 침체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의 앞날이 험난할 것이 예견된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닻을 올렸다.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촛불정국으로 금쪽같은 1년을 허비한 상황이다 보니, 현 정부로서는 국민들 앞에 내어 놓을 성과물을 만들기에는 더욱 주어진 시간이 짧게 느껴질 것이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뛰어야 하며, 계층에 따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이슈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방 특히 중·소규모의 지방 도시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녹색뉴딜도 좋고, 휴먼뉴딜도 좋다. 바라건대, 그 속에는 지방의 중·소도시와 거기서 살고 있는 지방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좀더 많은 고민의 산고가 계속해서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지방 중산층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중산층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어 놓는 요란한 국정 과제들, 과연 주어진 임기 내에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으며, 국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켰는지 의문이다. 홍보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같은 값이면 어려운 국정 과제 명칭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겠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중산층이 진정 원하는 것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즉, 중산층 살리기 프로젝트로 제시한 휴먼뉴딜 과제도 지역의 여러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중산층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과제와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그 전제로서 시간이 변수가 되겠지만 지방 중산층을 대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무얼 해주길 원하는 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 중·소도시들이 내생적인 지역개발을 꾀할 수 있도록 Bottom-Up 방식의 개발체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전국 248개 시·군·구 중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195개 시·군·구) 중·소도시의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이다. 일부 시·군의 경우 20%도 되지 않는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지표만 보더라도 지방 중·소도시는 지속적인 정체 속에 인구마저 대도시로 자꾸 빠져나가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농촌을 끼고 있어 전통과 근대가 혼재된 도·농 통합 중·소도시는 더욱 그렇다. 중앙정부가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돈을 쏟아 부어 지하철을 뚫거나 수출을 이유로 공업도시들을 지원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도시들은 외면해 왔다. 중·소도시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 없는 현실 속에서 중·소도시가 독자적인 성장엔진을 찾기 위해서는 돈을 쥐고 중·소도시의 산업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정부가 직접 사업을 만드는 데서 탈피해 중·소도시 스스로 사업을 이끌어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즉,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중앙의 보조금에 의탁하더라도 절름발이 지방화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전략에 따라 보조금을 활용하여 내생적인 지역개발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을 꾀하려면 지역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대한 각종 연구 자료를 기초로 바람직한 발전모델을 찾고,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녹색산업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지방 문화산업을 살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측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가 시작되고, 지난 정권(국민, 참여정부)을 거치면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수행되었지만 이 역시 요란한 소리만 내었을 뿐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문화가 단순한 문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마다 다른 차별화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한 분야로 문화관광 산업 분야를 생각해보면, 산재해 있는 지방 문화자원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지도를 작성한 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의 문화관광 도우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과 지역을 잇는 도로가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도로이었지만,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주요 문화거점 지역을 잇는 문화(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부여권(백제문화), 경주권(신라문화), 안동권(유교문화)을 잇는 도로를 현재의 도로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여 연결한다면 한국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보기위한 문화권 접근성을 확실히 높여줄 것이다.

1990년대 초반으로 기억한다. 어느 지방신문의 칼럼 제목이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땅’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터전의 환경을 소중하게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의 의미 있는 칼럼이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환경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 못지않게 환경자원을 활용하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녹색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가 일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소망을 새겨본다.

* 외부 기고는 정부의 공식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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