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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장성 높였지만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2008.11.2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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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해 동결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처음이다. 건강보험료는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인상된 데 이어 올해도 6.4% 올렸었다.

복지부는 또 내년에 5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된다.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소득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고 상위소득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 전액을 공단에서 지불하는 제도로 지나치게 의료비지출이 많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MRI척추·관절적용,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등은 2010년 이후 재정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도 의료수가를 평균 2.28% 인상(의원급 제외)하기로 했다.
의료수가는 병원급이 2.0%, 한방병의원이 3.7%, 치과가 3.5%, 약국이 2.2% 인상하게 되며, 의원급의 인상율은 추후에 결정된다.

내년도 의료수가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인상수준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인상율은 과거 5년간 평균인상율 보다 낮은 수치이다.

또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요인을 합리화해 총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일부 약가를 인하해 670억원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 700억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조정해 550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보장성 확대를 고려할 때, 2009년도에는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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