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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변함없어”
2009.04.2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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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절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폐지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최대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허 차관은 “강남3구에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경제기 회복이 뒷받침 되지 않고 고용악화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상승세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선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가격, 거래량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과잉 유동성 논란과 관련, 허 차관은 과잉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건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위험보다는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고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과거 일본의 경우 실물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을 흡수해 경기가 더 침체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은 유동성 부분 전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그보다는 돈을 충분히 풀어 금리를 낮추고 시장경색을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주요 국제기구들의 엇갈리는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돼있어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긍정적인 신호가 많지만 고용 감소폭이 점점 확대되는 면은 부정적이라고 밝히며 “종합적으로 볼때 주요 선진국이나 다른 아시아 신흥국보다 좀 빨리 회복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이 늦어지는 것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성장유형 예측에 대한 질문에는 이전 IMF때같이 V자로 회복하진 않겠지만, 정책 집행 등 고정변수가 있어 U자다, L자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및 집행,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신차의 세금감면 정책의 조기종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인 만큼 노사관계 선진화 등 경영진과 노동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만약 조기종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미리 공지해 선의의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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