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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호적 독립유공자들 호적 찾는다
2008.12.0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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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 시 호적 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 등재된다.

국가보훈처는 1일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주요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에서 최종 입법심사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한다’는 조항(안 제4조의2제1항)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안 제4조의 2 제2항)이 신설됐다.

국가보훈처는 개정법률안이 연내 국회에서 입법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법원과 세부절차 등을 협의해 대법원 규칙이 제정되면 시·구·읍·면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게 된다. 특히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채호 선생 등 독립유공자 300여 명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게 돼 그동안 무국적자라는 인식을 불식하게 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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