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의 참 여 기회를 늘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지역·중소업체 지원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 턴키·대안입찰 제외)에 대해서만 30% 범위내에서 시행중인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의 적용대상 및 비율이 확대된다.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한정되며 금액에 상관 없이 턴키·대안입찰을 포함한 전체공사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일반공사의 경우 30%에서 최소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40~50%까지는 매 2%p 증가시마다 1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턴키 공사의 경우 대형공사이며 설계비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능한 지역업체가 일반공사에 비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최소 참여비율을 20% 이상 적용키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 시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업체 를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 업체로 제한,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 여 기회가 확대돼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시 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개발한 공동브랜드 중 품질이 우수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는 브랜드를 조달청장이 ‘우수조달 공동브랜드(상표)’를 지정하고 제한 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공동브랜드 활용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인 지도가 높아지고 공동브랜드 참여업체간 경험과 정보 공유가 이뤄지며, 그동안 조달시장 참여가 곤란하던 영세 소기업 제품의 판매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금지 급 기한은 정부계약시 재정 조기집행 및 중소업체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급청구일로 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 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과 02-215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