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1~7년으로 완화
2008.12.02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길게는 10년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7년으로 완화된다. 최근 소용 아파트의 가파른 가격상승세를 반영해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아파트의 규모도 전용면적 60㎡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7년, 그 이상은 5년으로 조정하고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각각 5년,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했다.

민간택지 공급 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그 이하는 5년, 그 이상은 3년으로 줄였다. 그 밖에 투기과역지구는 3년, 아닌 경우는 1년으로 단축했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14건의 법령을 심의·의결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이성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2건 △법률 개정안 7건 △법률시행령 개정안 5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어서 △외교통상부에서 ‘대통령 정상외교 성과 및 후속조치’ △국무총리실에서 정기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는 ‘핵심법안 기대효과 및 홍보계획’ △법제처에서 ‘국민불편 법령개폐 추진상황(3차)’에 대해 보고했다.

처리된 주요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식품안전 정보의 공개와 시험·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규모를 20명 이상으로 정하고, 요청항목 및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식품제조·가공업자, 첨가물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원재료 명칭, 원산지, 유통기간 등 식품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3년 동안 보관토록 했다.

식품 등을 회수하는 사업자는 회수계획과 회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다.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소 이력추적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의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을 도축일, 가공일, 폐사일 또는 수출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쇠고기 포장실적을 신고해야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범위를 △도축업 영업장의 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업자 △종업원이 10명이상인 업자 △신고를 원해 지정받은 업자로 정했다.

□ 감사원법 개정안
내부 규정으로 공개여부를 정하던 위원회 의결사항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해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고로 인한 경우만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던 규정을 궐위시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2010년 교육세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인상했다.

□ 행정심판법 개정안
개별 법령에 행정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남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때는 미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행정심판 결정 가운데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임시처분 제도를 도입했다.

□ 행형법 개정 공포
다른 법률에서 정해진 성년구분 연령에 맞춰 소년 수용자의 기준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췄다. 사형 확정자도 교육이나 교화가 필요한 경우 혼거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