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국군춘천병원의 장병 CT 촬영 모습(위), 육군이 군 간부와 가족들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매입한 민영 아파트에 입주한 군인가족들이 다과를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아래).

보수와 관련, 군 특수성이 반영된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현재 49%인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간부들의 재취업률을 2012년까지 7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관리원, 군무원, 전문상담관 등 군 경력 활용 가능한 취업 직위 4700여 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의 채용률 정부평가 반영, 고용장려금 지급 등 제대군인지원법에 제시된 우선 채용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가족공동체 복지 건설

가족복지는 군 복무에 있어 가족의 지지가 군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타 직업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원만한 가정생활 영위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군인들에게 적극적인 가족 지원을 함으로써 직장과 가정,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이고 공동체 건설적인 군 복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군인가족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한 부임지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자녀 양육과 교육 지원을 위해 현재 7개뿐인 보육시설을 2012년까지 55개, 2016년까지 88개로 증설하기로 했다.특히 현재 전국 81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자녀 대학 입학 특별전형을2012년까지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진 문화복지 지원

문화복지는 임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발전에 따른 풍요로운 문화적 혜택이 제한받지 않도록 선진 국군의 위용에 걸맞도록 추진된다.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사회발전과 병행하는 선진 문화생활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자기계발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민·군 통합복지타운건립을 2010년 시범사업으로 강원도 양구군에서 추진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들의 야간 대학(원) 학비지원도 현재 50%에서 2012년에는 70%, 2020년에는 100%로 확대하기로 했고 현재 40개뿐인 실내체육관도 2012년에는 68개, 2020년에는 18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복지 인프라는 복지정책 그 자체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복지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얼마나 신속, 적절, 지속적으로 제공되느냐 또한 중요한 문제. 따라서 수요자의 요구에 체감적, 즉응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 복지서비스의 표준 설정과 서비스의 평가, 지속적인 질 관리 등 복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효율적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주류 1품목뿐인 면세품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 영내매점(PX)에서 판매하는 생활필수품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세율을 0%로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이 외에도 민간기업과 협정체결을 통해 쿠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콘도나 놀이공원 등 민간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제공=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