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가들이 IMF재원, 금융규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런던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 점검 및 금융위기 진정이후 출구전략(Exit strategy) 등 중장기 과제를 다루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또 IMF 쿼타개혁 작업에 신속히 착수해 2011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허경욱 차관이 24~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와 ‘IMF/세계은행 춘계회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24일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지난 2일 개최된 런던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3차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허 차관은 “3차 정상회의 주최국인 미국과 G20 트로이카(영국, 한국, 브라질)를 중심으로 3차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조정그룹(Coordination Group)을 조속히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 IMF, FSB(금융안정화위원회) 등 런던정상회의에서 임무가 부여된 국제기구들의 작업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 이행체제를 마련하고 금융위기 진정이후 출구전략 등 중장기 과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가그룹(Wiseman Group)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 지난 런던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 점검 및 제3차 G20 정상회의 준비방안을 회원국에 제안하기로 했다.

25일 열린 IMFC(International Moneatary and Financial Committee,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IMF 개혁 및 재원확충 등이 논의됐다.

허 차관은 이날 IMF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신흥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쿼타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신흥국 및 저소득국가의 유동성 확충을 위한 특별인출권(SDR) 발행을 제안했다. SDR이란 IMF가 창출하는 공적준비자산으로, 총투표권 85%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원국별로 쿼타에 비례해 배분받을 수 있다.

이같은 논의를 통해 IMFC 위원들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정리,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의 지속 추진, 모든 형태의 모호주의 배격, 도하개발어젠다(DDA) 조속한 타결 및 무역금융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IMFC는 신흥국의 지분을 확대하는 쿼타개혁 작업에 신속히 착수해 2011년 1월까지 완료하고 2500억달러 상당의 SDR 발행을 2009년 연차총회 이전에 완료키로 했다.

대출 가용재원 2500억달러는 일본, 캐나다, EU, 스위스, 노르퀘이, 미국 등 회원국들로부터 차입(양자차입)을 통해 즉시 확보하고, 추후 이를 흡수해 신차입협정(NAB)을 5000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NAB는 IMF가 26개 회원국들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340억SDR(500억달러)을 차입할 수 있는 협정으로, 허 차관은 NAB 등 IMF 재원확충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허 차관은 이번 회의 참석기간 중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과 만나 3차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협조방안을 논의하고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차관과는 한미 통화스왑 체결의 효과 및 스왑라인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02-2150-4831, 기획재정부  G20 기획단 02-2150-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