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제주해군기지 ‘관광미항’으로
2009.04.28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상희 국방부장관, 김태환(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상희 국방부장관, 김
태환(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정
부중앙청사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
(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각 기관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체결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업이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연구 결과와 제주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지역발전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제주자치도가 참여하는 ‘민·군 복합항 건설지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또 국방부 소관인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지역 발전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과 손실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현실성 있는 평가를 실시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고 공사도 지역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이와 함께 육상의 민·군 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 방파제 밖 지역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약 체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안보와 제주자치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주민들 간의 반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도 “이번 협약 체결이 국가안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 관계자는 “현재 업체의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6월 실시설계 업체가 결정되고 11월 실시설계가 확정되면 올해 12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착공돼 2014년 12월에는 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공=국방일보>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