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상화와 위기이후 기회 선점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내년 재정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이를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재정운용 목표로 정상궤도 진입을 뒷받침하고 위기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되 그 폭은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제고효과가 높은 사업은 중점 지원하는 한편 경제정상화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출은 조정할 계획이다.

또 대외신인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10년 예산부터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위기극복에 중점을 둬 일시적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했지만 내년부터는 세출 구조조정과 다양한 재원발굴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원배분 기본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점 지원 ▲세출구조조정 본격 추진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일단 연구·개발(R&D) 확대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녹색성장·신성장동력·지역발전대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복지·농업·R&D 사업의 전단체계 개선을 통한 재정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키로 했다.

위기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재원 및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책효과의 수혜자가 한정되는 사업은 수익자 부담을 확대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에 앞서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는 등 신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을 제시토록 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증가 둔화로 인해 적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적자폭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경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된다.

또 양성평등 확대를 위해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서가 작성되고, 장래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동안 정부가 결정했던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은 국회로부터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며 정부 부처는 이 지침을 토대로 6월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재정부는 10월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 02-2150-7132, 기금운용계획과 02-2150-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