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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자리 추경 28조4000억 국회 통과
2009.04.3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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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이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추경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 5000억원 가량 삭감된 28조4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마련,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 또 돼지 인플루엔자(SI)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도 추가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 기준으로 감액 1조9800억원, 증액 1조4700원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비해 5100억원이 줄어들었다.

추경
 
국회는 증액 사업과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900억원과 사회보험료 감면 명목의 목적 예비비 285억원 등 총 1185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지원방안은 2011년 6월30일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률의 제·개정이 확정된 후 집행될 계획이다.

국회는 또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응한 예방 및 검역 강화를 위해 994억원을 증액했다. 항바이러스제(치료제) 비축물량 250만명분 구입에 630억원, 예방백신 130만명분 구입에 182억원, 수입 및 국내돼지 검사 장비·확충에 1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는 또한 지방정부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8000억원 증액했다. 이는 추경 심사과정에서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증액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한시생계구호, 초중등학교 시설 개선 등 올해 한시적으로 새로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매칭비율을 인하, 지자체 부담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 추가재원 5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신성장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에 필요한 3000억원이 추가됐다.

이밖에 국회는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위한 710억원과 기존 소득 2분위까지만 해당했던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대상을 3분위로 늘리기 위한 예산 11억원을 증액, 처리했다. 3분위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3만7000명 수준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올 2학기부터 향후 대출일로부터 2년간 무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국회는 정부가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5만개 일자리 창출’로 축소 수정, 6670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375억원)의 230억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사업 예산(1300억원)의 660억원 ▲외교통상부와 방위사업청의 환차손 보전을 위한 예산(2548억원)의 1274억원 ▲군 관사 개선사업 예산(2000억원)의 500억원 등을 각각 삭감했다.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채무는 당초 정부안보다 9000억원 줄어든 366조원(GDP 대비 35.6%)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308조3000억원보다 60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국채도 정부안보다 1조5000억원 줄어 35조5000억원이 예상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02-2150-7111, 예산제도과 02-215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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