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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와대 “IT 컨트롤타워 따로 설치 안해”
2008.12.0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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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최근 논란이 있어왔던 ‘IT컨트롤 타워’에 대해 따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이후 IT(정보기술) 관련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로 분할되면서, ‘IT컨트롤 타워’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IT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돼 왔는데 오늘 대통령실장 주재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 이유에 대해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시대흐름이고, 또 이와 같은 방침은 현 정부 출범당시 정부의 기조와 일치하며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방송통신 콘텐츠), 지경부(IT관련 R&D), 행안부(컴퓨터 표준화, 인증ㆍ보안), 문화부(디지털 콘텐츠)등 4개 관련 부처로 업무가 나눠짐에 따라서 야기되는 약간의 혼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영역을 명확히 조정해 나감으로써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부대변인은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혼선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위기관리대책회의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조정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IT컨트롤 타워 논란 마감은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시급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도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늦어도 2011년 신규 주파수가 할당될 때 마련되는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 정보통신진흥기관과 함께 배분하기로 했다”며 “이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을 통해서나 예산편성 시에 결정을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근거는 이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적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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