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요망(瞭望)’지에 실린 한국 녹색성장 소개 기고문.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한국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녹색운동'이 한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한국 신문이나 TV를 보면 '녹색성장', '저탄소발전', '뉴딜', '녹색일자리', '녹색가정', '녹색빅뱅' 등 녹색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녹색성장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될 것이다.

환경보호 대통령,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려고 힘써

2008년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대회에서 처음으로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제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목표의 핵심으로 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한강의 기적을 이어 새로운 한반도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미래전략으로 여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녹색성장'의 장점을 얘기했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에너지 소모 감소, 재생 에너지 비중 증가, 재생 에너지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원유 대량 수입으로 인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의 우선순위가 올라간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치와 국내 상황이 재검토된 결과이다.

당시 한국의 환경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다. 200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공개한 한국의 환경성과지수(EPI)는 146개국중 제122위로 발표되었고,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한국은 에너지와 자원이 극히 부족한 국가이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이다.

한국은 7대 석유소비국이며 4대 석유수입국이다. 일인당 석유소비량은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하며 해마다 7.5억드럼에 달하는 석유를 수입한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발표한 당시 국제 원유가격은 한드럼에 147달러인 최고봉에 이르렀다. 때문에 원유수입을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며 에너지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한국의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요구이다. 일부 한국 언론은 '녹색성장계획'은 한국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전략이라고 보도했다.

게다가 에너지 총 소모량에서 전통적 에너지인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도 또한 상당히 높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2006년 기준)밖에 안 되어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에 처해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6년 사이 한국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R&D 투자는 미국의 4%, 일본의 7%밖에 안 된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강국들이 환경보호산업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여기고 있다. 영국은 2005년 저탄소 녹색경제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정하고 최근에는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녹색신정'(新政)을 발표했다. 오바마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향후 10년 사이에 청정에너지 개발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제기했다. 일본도 2015년에 '환경산업' 시장을 100조엔 규모로 확대하고 220만명에 달하는 일자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언론도 다른 국가의 환경보호 경험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다. 환경을 중요시하는 기타 국가들의 행동은 한국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녹색성장은 최후의 카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출범한 뒤 그가 제기한 '747 계획'과 '대운하 계획'은 유보됐고, 야당은 비판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 한국은 IT강국으로 거듭났고 경제 분야에서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 '저취업율 경제성장'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높은 실업률은 한국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난제이다. 이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면 2배, 3배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태양에너지 산업, 바람에너지 산업은 보통 산업에 비해 8배에 달하는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녹색성장을 통해 취업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빈부차이를 줄이는데도 유리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보기에는 가장 추진해야 할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환경문제를 역설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미국 '타임'지 표지에도 실리고 '환경보호 대통령'으로 불렸다. 서울시장 재직시 '청계천'을 성공적으로 복귀시킨 사업은 이 대통령의 자랑스러운 공적으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출범하자 야심차게 '대운하 계획'을 추진해 '환경보호 대통령'을 이어가려고 했다. '대운하 계획' 은 각계의 반대를 받아 유보되었지만 이 대통령은 환경보호와 끊지 못할 인연을 가지고 있다.

2030년에 세계 환경보호 10대 강국에 들어갈 것

2008년 8월말 한국 정부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요한 수치에 대해 알아보자.

자원 순환율을 높인다. 자원 순환율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총 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1995년 한국의 이 지수는 5.5%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13.9%를 차지했고 2012년에는 16.9%로 상승시킬 계획이다. 자원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 '자원 생산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5년의 120만원/톤(한톤의 자원이 120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을 136만원/톤으로 제고할 것이다.

자원의 자급율을 높인다. 2007년 에너지 자급율은 3%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14%로 증가시키고 2050년에는 50%이상으로 달하게 할 것이다.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과 석유의 비중을 감소시킨다. 현재의 83%에서 61%로 줄인다. 태양 에너지, 바람 에너지, 지열 에너지 등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가 총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인다. 2006년의 2%에서 2030년에는 11%, 2050년에는 20%이상으로 높일 것이다. 총 발전량에서 핵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의 36%에서 2030년에는 59%로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한국의 지위를 격상시킨다. 2005년 한국의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생산 가치는 16억달러에 달했다. 2020년에는 146억달러에 달하도록 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세계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시장은 1조달러에 달할 것이며 한국은 제8위를 차지할 것이다.

올해 초에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신정'을 발표했다. 녹색신정은 4대강 정비, 녹색벨트 시스템 설립, 녹색자동차와 녹색에너지 보급, 환경보호형 저수지 증가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녹색정책은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정부는 '녹색경제'에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200만 가구에 보급시켜 '녹색가정'을 만들며 20%의 공공시설 조명을 절약형 LED 조명으로 바꾼다. 장기적인 계획은 2030년에 에너지 자급도, 녹색기술 수준 및 EPI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며 그린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해 환경보호 10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이다.
연초에 정한 '신성장동력 전망과 발전전략'에서는 17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정했다. 그중 6개항이 녹색기술 범주에 속한다. 6개 사항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저탄소 에너지, 오수폐기, LED 응용, 녹색벨트 시스템, 첨단기술 녹색도시 등이다.

환경부도 17대 녹색기술 발전 가속화를 제시했다. 지식경제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R&D 비용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에는 1,209억원이었던 예산이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계획이 제기됨에 따라 2008년에는 2,400억원으로 되었다. 2012년에는 4,000억원으로 증가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금융과 녹색펀드 설립도 제안했다.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석탄, 석유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감소하고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는 관리체제를 실행하고 환경보호 세수 추진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이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한다. '녹색성장위원회'가 바로 이 계획에 포함된다. 민간에서는 '녹색성장 협력단체'를 설립했다.

한국의 녹색성장계획에 대해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신에너지 기술과 재료는 해외 수입에 의지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재료와 부품의 수입의존도는 75%에 달한다. 바람에너지는 99.6%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산업에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신에너지 기술이 선진적인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 국가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국가의 4개사는 한국에 2억달러를 투자해 바람에너지 발전설비, 바람에너지 발전탑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주식시장에서 자전거 관련 주식 가격이 올라

한국 정부의 추진아래 국민들도 '녹색'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는 최근 새로운 '녹색일대' 소비단체가 생겨났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지며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돈을 더 들여가며 유기농제품을 구입한다.

이러한 소비로 인해 녹색농산품 판매가 급증했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0년사이 녹색농산품의 재배면적이 100배로 늘어났으며 가격이 일반농산품에 비해 훨씬 비싸도 환경보호 인증을 받은 농산품이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8월 이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이산화탄소 배출과 기후변화 등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 초등학교에서 녹색발전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을 요구했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중, 초등학교에서 녹색발전에 대한 과목을 배우게 된다.

청계천 복원을 제대로한 서울시 정부는 2020년까지 시멘트 건축물에 덮여버린 시냇물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청계천을 모범으로 전국적으로 '청계천+20공정'을 실행할 것이다. 10여개 도시에서 건축물에 덮여버린 시냇물 20곳을 선정해 2011년 전에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자전거 산업을 '녹색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 자전거 사용률을 1.6%에서 5%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유가가 오르면서 한국인들은 에너지 절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넥타이를 하지 않는 간편한 복장으로 에어컨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많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넥타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월18일자 조선일보는 '안녕, 비닐봉지! 이마트가 녹색혁명 주도한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신세계, 이마트 등 대형슈퍼에서 포장을 줄이고 녹색을 주장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실 이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계획'은 신형 경제발전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녹색기술과 에너지 보호를 통해 발전 동력을 창조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을 때 이웃국가에서 왕성하게 진행중인 '녹색성장계획'은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다.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