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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1개 부담금 내년 5월 평가 후 존폐 가린다
2008.12.0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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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01개의 각종 부담금의 운용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해 존치하거나 통합·폐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도 부담금운용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이달 중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내년 5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담금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금운용평가단은 관계 민간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하되, 특히 부담금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평가단은 부담금으로서의 존치 필요성, 부과대상의 중복여부, 통합가능성, 징수 수준의 적정성 등을 점검 평가하며, 특히 각 평가항목을 종합해 존치, 통합, 폐지 등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부담금은 현재 101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징수규모는 14조4000억원으로 2006년(12조원)에 비해 20.2%(2조4000억원)나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02~2007년) 부담금 증가율로 보면 연평균 12.9%씩 늘어났다.

이 같이 부담금 징수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회, 언론 등에서 부담금에 대한 정비, 제도개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부담금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과다징수 부담금에 대한 부과요율 인하, 해당 기금의 정부 출연금 축소 등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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