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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시아 공동기금 대폭 증액 합의
2009.02.1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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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아세안(ASEAN)+3(한중일) 국가들이 추진중인 아시아 공동기금 규모가 기존 800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을 기존 800억 달러에서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며 “22일 열리는 ASEAN+3 특별재무장관 회의에서 액수를 발표한 뒤 차기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5월말까지 기금화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논의 시작된 CMI 기금은 2000년에 아세안과 한중일이 합의해 최소 800억달러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부담 비율은 한중일과 아세안이 8:2로 정했는데 이 원칙은 이번에 기금을 추가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 차관보는 “한중일 3개국 지분과 공동감시체제를 어떤 곳에 둘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아있고 현안을 만장일치로 할지 다수결로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기금 형태로 만들어 다자화하는 것”이라며 “다음단계는 아시아 통화기금과 같은 기구화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인 한국과 태국은 오는 22일 태국 푸켓에서 ASEAN+3 특별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점증함에 따라 ASEAN+3 회원국간에 공조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각국의 경제현황과 정책대응을 점검하고, CMI 다자화 가속화 등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 G20회의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G20 의장국단으로서 G20회의 의제인 거시경제정책 공조 방안과 금융개혁 이슈들에 대해 설명하고 ASEAN+3 회원국들의 지지를 도출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해 G20 재무장관회의(3.14~15)와 정상회의(4.2)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출국해 공동의장으로서 콘 차티카바니(Korn Chatikavanij) 태국 재무부장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금융협력과 02-215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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