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3.28(금) 오전 07:30부터 09:30까지 약 2시간 동안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공정위 정책의 큰 축을 대기업집단시책 중심에서 경쟁촉진 중심으로, 사전적 규제중심에서 시장친화적인 제도 및 법집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효율 증진,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 방안 등을 보고

< 주요내용 >

[ 대기업집단 규제완화 ]

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ㅇ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제한(순자산의 40% 이내)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ㅇ 동시에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

[기대효과]

ㅇ 기업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정부의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함

2. 규제대상 대기업집단 축소

ㅇ ‘02년 설정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 2조원)을 상향 조정

[기대효과]

ㅇ 지정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함으로써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이 축소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대기업집단 관리가 효율화

* 기업집단 지정 추이 및 전망치

  `02    `05    `07    `08[현행 기준]    `08[개정(예 :5조원)]

  42개  55개  62개  79개(예상)   →    41개(예상)

3.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제도 정비

ㅇ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이상 보유금지를 폐지

ㅇ 지주회사 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 → 최대 5년으로 연장

ㅇ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을 완화하여 “지분율 30% 이상인 공동출자법인”의 소유를 허용

[기대효과]

ㅇ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전환시 행위제한규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으로 단순·투명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

[M&A 심사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

□ M&A 신고기준 상향조정

ㅇ 경제규모증가 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회사 기준 상향조정(자산·매출액 1,000억원(‘97년 설정) → 2,000억원)

* ‘07.11.3 상대회사 규모기준도 상향 (30억원 → 200억원)

[기대효과]

ㅇ 신고회사·상대회사 신고기준 상향 조정으로 신고대상 기업들이 대폭 축소되고 신고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

* ‘07년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3% 감소 전망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 원자재 가격상승에 인한 비용증가요인을 납품단가 반영

ㅇ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기대효과]

ㅇ 납품단가 결정시 중소 하도급업체의 교섭력 제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ㅇ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 발생시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필요시 공정위가 직접 조정을 신청

* 신청건 : `07년 11건(6,429명) → `08.3월 현재 9건(1,203명)

ㅇ 지방에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으로 구제

[기대효과]

ㅇ 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한 금전보상과 현장 해결이 가능해져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

[조사제도를 정비하여 기업부담을 완화]

□ 직권조사와 현장조사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중복조사 방지

ㅇ 직권조사는 법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경쟁제한폐해 또는 소비자피해 등이 큰 경우로 제한

(예)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 다수 수급사업자로부터 법위반혐의가 적발된 경우 등

ㅇ 현장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부족한 경우로 한정하고 결재권자를 상향조정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ㅇ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규제당국과의 중복조사 방지

[기대효과]

ㅇ 조사방식의 개선으로 기업들의 불편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