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예산ㆍ기금안
희망키움통장(가칭) 통해 근로소득 보조금 지급
- 매월 근로소득 중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의 2배 상당액을 2~3년간 희망키움통장(가칭)에 적립해 드립니다.
)의 70% 이상인 자(1.8만 가구)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9~15만원의 기초장애연금()을 2010년 7월부터 지급합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확대
- 18세 미만 언어 · 청각 · 자폐 · 지적 등 장애아동은 국가가 제공하는 바우처를 통해 재활치료 프로그램(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
|---|---|---|---|
| 정부지원금 | 월22만원 | 월 20만원 | 월 18만원 |
| 본인부담금 | 면제 | 월 2만원 | 월 4만원 |
)1급 장애인에 대한 가사·활동 보조서비스 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 1급 장애인에게 가사 · 활동지원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노인치매 검진비 및 약제비 지원
- 노인치매 검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치매노인에게는 약제비를 신규 지원합니다.
)에 약제비 지원대상 등록 →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18만개 지원
- 노인 및 장애인에게 총 18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6.5만개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6만 5천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비 지원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검진비 ()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빈곤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25개소 추가 설치
- 저소득층 밀집지역 거주 아동은 드림스타트센터(현재 75개소에서 2010년 100개소로 확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 복지 · 보건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일돌봄교실’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 맞벌이·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저녁 9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종일돌봄교실’()을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
(2009년 300개교
→ 2010년 2000개교)하여, 맞벌이·저소득층 부모가 보육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교과교실제 확대 운영
- 교과교실제()를 확대하여, 학생의 능력과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확대
- 가출·학업 중단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상담, 보호, 자립, 학습 등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를 확대
(2009년 80개소 → 2010년 110개소)합니다.
) 내방청소년 우주체험센터 개원(2010.7월)
- 나로호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에 첨단 우주과학체험 수련시설을 개원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에게 우주비행, 우주과학 체험
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취업 후 등록금 상환 제도 도입
- 2010년 1학기부터 중산층 이하 모든 가정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취업 후 등록금 상환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 재학중인 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장래 취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원리금을 최대 25년간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에서 온라인 신청
둘째아이 보육료 전액 지원
-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의 둘째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추가 지원
-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시켜 그 차액만큼 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야간보육교사 6천명으로 확충
-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곳에 야간보육교사를 1천명 더 늘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5억원 한도 융자 지원
- 직장 여성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융자 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민간보육시설 업그레이드 저리 융자
- 민간보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최장 10년간 융자 지원합니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77개소로 확대 운영
- 현재 50개소인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77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 및 실직여성에 대한 종합 취업지
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또 내년에는 인공수정 시술비도
새롭게 지원하게 됩니다.
)에 신청))
취업애로 청년 대상 최장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졸 출신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시행, 진도 지도에서 취업알선
까지 전 과정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간위탁기관 참여 신청)최대 1년간 중소기업 인턴 급여 50% 지원
- 중소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턴기간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또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간 임금의 50%를 추가 지원합니다.
))) 해외취업 희망 청년 6천명에게 360만원 수준의 연수과정 지원
-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필요한 직무수준 및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10개월의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해외취업을
돕습니다.
))) 
직업훈련 참여시 월 20만원, 취업성공시 100만원의 수당 지급
- 개인별 직업적성 및 취업능력 등 정밀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간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 할 경우 100만원의 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에 신청1.1만명에게 ‘디딤돌일자리’ 제공
- 취업취약계층이 일정기간 일자리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일자리’ 참여인원을
1만명에서 1만 1천명으로 확대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직무교육과정, 외국어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스스로 능력개발 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야간에 무료로 실시하는 단기직무능력 향상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 교수, 연구원, 퇴직인력 등의 창업과정에서 아이디어 발굴,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마케팅 역량 강화,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 사업계획 공고시 지원창업공간 제공 및 창업 보육지원
- 사업능력이 미약한 예비 창업자 등에게 입주공간과 경영, 기술, 마케팅 등에 대한 집중적인 창업보육을 지원합니다.
) 입주기업 모집공고시 지원
‘1인 창조기업’과 거래시 비용의 10% 지급
- 1인 창조기업과 디자인, 번역 등 지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에게 총 프로젝트 비용의 10%(300만원 한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사업계획공고 → 중소기업, 프로젝트 등록 → 1인 창조기업, 
성공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대상 확대
-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을 위해 창업자 적성진단, 이론 및 현장 실습, 컨설팅, 자금지원 연계 등 성공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사업계획공고 → 교육수행기관 선정 → 교육수강생 모집 → 창업 적성진단 → 창업교육
→ 사후관리
소규모 점포의 체인화 지원
- 소규모 점포(가맹점)의 체인본부(도매점) 중심 체인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 매장관리 지도 및 공동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 사업계획공고 → 접수·선정 → 현장 매장관리 지도 및 정보화 지원 → 정책자금 및
교육 지원 연계 → 사업점검 및 사후관리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공동쿠폰 발행 등 마케팅 지원
-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벤트·세일 행사, 공동쿠폰 발행 등 전통시장의 마케팅·홍보를 지원합니다.
), 사업계획 공고·신청중소·중견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파견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2010년 신규 200명)을 파견 지원합니다.
시설원예농가 친환경 난방시설 설치비 80% 지원
- 지열·목재펠릿 등 친환경 난방시설 설치시 농가는 소요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우량종자 생산비 50% 지원
- 우량종자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량종자의 생산비 50%를 종자업체에 지원합니다.
)에 지원신청(종자업체) → 계약사실 확인(국립종
자원) → 업체별 사업물량 확정(국립종자원) → 실제 생산후 자금정산(종자업체/국립종자원)
참다랑어 외해(外海) 양식시설 설치비 60% 지원
- 포화상태인 내해양식을 외해로 이전하여 친환경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다랑어 외해양식시설 설치비 60%를 4개소에
시범적으로 지원합니다.
노후주택 개량시 5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 농어촌의 생활·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개량 지원물량을 확대(2009년 7천동 → 2010년 8천동)하고 융자금을 인상
(2009년 4천만
원 → 2010년 5천만원)합니다.
고령농, 이·탈농 농가의 원할한 농지처분 지원
- 더 이상 농사짓기가 어려운 고령농이 소유한 토지나 농업을 그만둔 농가가 보유한 농지를 정부(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드립니다.
)에 지원 신청학교·복지시설에 문화·예술 강사 파견 및 비용 지원
- 초·중·고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문화·예술인이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문화?예술인 활동공간 임차비용 지원
- 문학관 집필실, 비영리 전시공간, 공연장 등 공익적 공간 30여개소를 지원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스포츠강사 700명 추가 배치
- 생활체육지도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등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지도자 수를 확대(2009년 2550명 → 2010년 3250명)합니다.
문화소외 대상 25만명에게 ‘문화바우처’ 제공
- 문화바우처 ()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공연·전시 관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인프라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문화나눔활동을 활성화합니다.
)에서 회원가입 → 주민서비
스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 인증 () → 프로그램 예매‘스포츠바우처’ 제공 대상 확대
- 스포츠바우처 ()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일수 200일로 확대
-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실전 경험 배양을 위해 훈련일수(2009년 190일 → 2010년 200일) 및 전지훈련 기회를 확대
합니다.
2012년까지 내무반 침상을 침대로 교체
- 기존의 노후·협소한 소대단위 침상형 내무반(2.3㎡/1인) 대신 분대단위 침대형 생활관(6.3㎡/1인)으로 현대화합니다.
사업완료 목표가 당초 2013년이었으나 이를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1인1실 독신숙소, 92㎡(28평형) 군관사 보급
- 2~3명이 함께 기거하던 30년 이상된 군 독신숙소도 1인1실로 현대화합니다. 군관사 역시 50㎡(15평형)에서 92㎡(28평형,
4인가족)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얼음조끼, 신형 안면 마스크 지급
- 여름철 무더운 활주로에 하는 정비·무장사에게는 얼음조끼가 새롭게 지급되고, 겨울철 DMZ 등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안면 마
스크를 현재 부대별 보급에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개인별로 보급합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 인상됩니다.
)가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진료서비스 개선
- 보훈중양병원 ()에 병상 600개를 늘렸습니다. 또 국가유공상이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는 보훈병원에서 무상 진료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언어지도사 100명 파견서비스 지원
- 다문화 자녀에게 다문화 언어지도사가 파견되어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 내 다문화 언어교실 개설 및 보육시설 파견서비스12개 언어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를 위해 12개 언어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교상담, 병원진료 등 통·번역이 필요하신 분은
다문화가족지센터
()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
- 결혼이민자에게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 현지에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국 생활 정보를 결혼전부터 제공
합니다.
- 결혼이민자 및 이민자녀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취업·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시·
군·구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합니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24시간 모국어 서비스
- 1577-1366 및 지역센터(2009년 4개소 → 2010년 6개소, )를 통해 이주여성에게 폭력피해 구제를 위한 24시간 모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주여성 쉼터를 통해 이주여성의 숙식, 법률, 의료 및 출국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10년 18개소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