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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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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681개의 정책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 정책q&a
  • 민원q&a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12.04.23 09:57
토픽 하수도 관리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공공하수도시설의「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제도란 ?12.04.23 09:57
토픽 하수도 관리
공공하수도시설의「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제도란 ?
생물다양성이란 무엇인가요?12.04.23 09:57
토픽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이란 무엇인가요?
제12차 아태지역 무선그룹(AWG) 회의 결과12.04.23 09:04
토픽 (보도자료) 아태지역 무선그룹(AWG) 회의 성공적으로 끝마쳐
신설된 무선전력전송 전담연구반의 의장 선임 결과는 ?
제12차 아태지역 무선그룹(AWG) 회의 결과12.04.23 09:04
토픽 (보도자료) 아태지역 무선그룹(AWG) 회의 성공적으로 끝마쳐
무선전력전송 전담연구반의 연구범위는 ?
제12차 아태지역 무선그룹(AWG) 회의 결과12.04.23 09:04
토픽 (보도자료) 아태지역 무선그룹(AWG) 회의 성공적으로 끝마쳐
800㎒ 대역 주파수 이용 현황은 ?
제12차 아태지역 무선그룹(AWG) 회의 결과12.04.23 09:04
토픽 (보도자료) 아태지역 무선그룹(AWG) 회의 성공적으로 끝마쳐
800㎒ 대역 주파수 이용 연구 추진 절차는 ?
제12차 아태지역 무선그룹(AWG) 회의 결과12.04.23 09:04
토픽 (보도자료) 아태지역 무선그룹(AWG) 회의 성공적으로 끝마쳐
제12차 AWG 회의 참석 대상은 ?
학력인정 전공의 범위12.04.20 18:25
토픽 환경영향평가 절차
학력인정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도로건설 사업의 “신설” 및 “확장”의 구분12.04.20 18:23
토픽 환경영향평가 절차
도로건설 사업으로서 “확장”과 “신설”의 구분은? 사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재협의 대상 판단시 노선의 면적증가 및 선형길이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지?
토지지용계획 변경12.04.20 18:23
토픽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 운영중인 소각로의 보조연료를 고형화 연료(RPF/RDF)로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12.04.20 18:22
토픽 환경영향평가 절차
협의내용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사업자 측에 소속된 직원으로 지정하는지?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중복 지정12.04.20 18:22
토픽 환경영향평가 절차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여러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공사완료된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의 제출12.04.20 18:21
토픽 환경영향평가 절차
상반기에 공사가 준공되고, 하반기부터 시설 운영중인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를 공사시와 운영시를 나누어 각각 제출하는지?
부분준공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시12.04.20 18:21
토픽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일부시설이 준공되어 운영중인 종합관광휴양사업으로, 나머지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로 당초 사업계획승인내용이 준공될 때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계속하여야 하는지?
문화재 조사를 위한 공사의 사전공사 적용12.04.20 18:20
토픽 환경영향평가 절차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08.12.23)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상태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발굴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향후 문화재 발굴 조사신고 및 문화재 시·발굴을 실시할 예정인 경우 실제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전공사에 해당되는지..
협의기준 재초과시 조치12.04.20 18:20
토픽 환경영향평가 절차
협의기준 초과에 대한 이행조치요청 및 이행완료보고에 따라 확인결과 다시 협의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행조치요청 미이행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협의기준 미준수시 조치 및 처분12.04.20 18:20
토픽 환경영향평가 절차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가 폐지되었는데, ‘09.1.1일부터 협의기준을 초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평가협의 진행 중 사업의 일부만을 먼저 시행이 가능한지?12.04.20 18:19
토픽 환경영향평가 절차
기존 토석채취 허가사업과 신규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70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수렴이 완료된 상태로, 기존 허가지역과 신규 사업장 중의 9만㎡를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로 먼저 허가를 받아 사업진행이 가능한지? 이후 전체 사업(70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기존 허가받은 9만㎡의 사업은 사전..
운영중인 도로의 사업규모 합산여부12.04.20 18:19
토픽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비고 라목. 1)에 따라 운영중인 도로는 사업규모를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 중인 경우에도 운영중인 도로는 사업규모를 합산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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