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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절차 (으)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학력인정 전공의 범위12.04.20 18:25

 환경영향평가 절차

학력인정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도로건설 사업의 “신설” 및 “확장”의 구분12.04.20 18:23

 환경영향평가 절차

도로건설 사업으로서 “확장”과 “신설”의 구분은? 사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재협의 대상 판단시 노선의 면적증가 및 선형길이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지?

토지지용계획 변경12.04.20 18:23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 운영중인 소각로의 보조연료를 고형화 연료(RPF/RDF)로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12.04.20 18:22

 환경영향평가 절차

협의내용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사업자 측에 소속된 직원으로 지정하는지?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중복 지정12.04.20 18:22

 환경영향평가 절차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여러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공사완료된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의 제출12.04.20 18:21

 환경영향평가 절차

상반기에 공사가 준공되고, 하반기부터 시설 운영중인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를 공사시와 운영시를 나누어 각각 제출하는지?

부분준공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시12.04.20 18:21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일부시설이 준공되어 운영중인 종합관광휴양사업으로, 나머지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로 당초 사업계획승인내용이 준공될 때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계속하여야 하는지?

문화재 조사를 위한 공사의 사전공사 적용12.04.20 18:20

 환경영향평가 절차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08.12.23)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상태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발굴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향후 문화재 발굴 조사신고 및 문화재 시·발굴을 실시할 예정인 경우 실제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전공사에 해당되는지..

협의기준 재초과시 조치12.04.20 18:20

 환경영향평가 절차

협의기준 초과에 대한 이행조치요청 및 이행완료보고에 따라 확인결과 다시 협의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행조치요청 미이행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협의기준 미준수시 조치 및 처분12.04.20 18:20

 환경영향평가 절차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가 폐지되었는데, ‘09.1.1일부터 협의기준을 초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평가협의 진행 중 사업의 일부만을 먼저 시행이 가능한지?12.04.20 18:19

 환경영향평가 절차

기존 토석채취 허가사업과 신규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70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수렴이 완료된 상태로, 기존 허가지역과 신규 사업장 중의 9만㎡를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로 먼저 허가를 받아 사업진행이 가능한지? 이후 전체 사업(70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기존 허가받은 9만㎡의 사업은 사전..

운영중인 도로의 사업규모 합산여부12.04.20 18:19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비고 라목. 1)에 따라 운영중인 도로는 사업규모를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 중인 경우에도 운영중인 도로는 사업규모를 합산하지 않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12.04.20 18:18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에서 도시의 개발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바, 규모에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12.04.20 18:17

 환경영향평가 절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라 일부 공장시설이 입지하여 운영중인 지역에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16만㎡)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의 개정법령 적용시기12.04.20 18:17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법」개정으로 새로이 평가대상에 포함된 “집단에너지 발전시설”은 언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12.04.20 18:16

 환경영향평가 절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9만㎡)으로서, 지정항만 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공유수면매립면허도 동시 진행)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골재채취허가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후 채석단지로 지정12.04.20 18:16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골재채취 허가사업장으로서, 사업규모의 일부 증가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득한 후 채석허가 전에 면적변경 없이 채석단지로 지정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평가 대상사업의 부지조성 과정에서의 토사반출12.04.20 18:16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부지조성 중인 사업장으로, 부지조성 과정에서 약 75천㎥의 잔여 토석량이 발생되어 외부로 반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

평가항목·범위 결정절차(스코핑) 개정법령 적용 시점12.04.20 18:15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 의무화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스코핑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의 의견수렴 생략12.04.20 18:14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법」개정(2009.1.1 시행)으로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절차 생략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 개정 이전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스코핑 절차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