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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12.04.20 18:18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에서 도시의 개발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바, 규모에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12.04.20 18:17

 환경영향평가 절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라 일부 공장시설이 입지하여 운영중인 지역에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16만㎡)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의 개정법령 적용시기12.04.20 18:17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법」개정으로 새로이 평가대상에 포함된 “집단에너지 발전시설”은 언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12.04.20 18:16

 환경영향평가 절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9만㎡)으로서, 지정항만 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공유수면매립면허도 동시 진행)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골재채취허가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후 채석단지로 지정12.04.20 18:16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골재채취 허가사업장으로서, 사업규모의 일부 증가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득한 후 채석허가 전에 면적변경 없이 채석단지로 지정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평가 대상사업의 부지조성 과정에서의 토사반출12.04.20 18:16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부지조성 중인 사업장으로, 부지조성 과정에서 약 75천㎥의 잔여 토석량이 발생되어 외부로 반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

평가항목·범위 결정절차(스코핑) 개정법령 적용 시점12.04.20 18:15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 의무화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스코핑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의 의견수렴 생략12.04.20 18:14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법」개정(2009.1.1 시행)으로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절차 생략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 개정 이전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스코핑 절차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스코핑을 위한 평가계획서 심의요청 시기12.04.20 18:14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에 대한 평가계획서 심의요청 시기는?

재협의 대상사업의 적용12.04.20 18:14

 환경영향평가 절차

법령개정·시행(‘09.1.1)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한 후 사업규모의 증가로 ’09.4.1일 이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스코핑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구성 주체12.04.20 18:13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시행자가 승인기관이면 협의기관에 평가계획서심의위원구성을 요청하는지 또는 승인기관이 자체 구성하는지?

재협의 대상 사업의 간이평가절차 대상여부 판단12.04.20 18:13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협의 후 사업규모의 증가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 사업규모는 평가대상 최소 사업규모의 2배 이상이나, 증가되는 사업규모는 2배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평가절차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평가계획서의 작성12.04.20 18:12

 환경영향평가 절차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심의하기 위한 평가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평가계획서의 서면심의12.04.20 18:12

 환경영향평가 절차

평가계획서의 서면심의 대상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의 스코핑 절차 이행12.04.20 18:11

 환경영향평가 절차

사업자가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스코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12.04.20 18:11

 환경영향평가 절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시 스코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스코핑 절차의 생략 시 간이평가절차 판단12.04.20 18:10

 환경영향평가 절차

‘09.4.1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는 스코핑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간이평가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지?

스코핑 절차의 생략 시 평가서초안의 작성 생략 여부12.04.20 18:10

 환경영향평가 절차

‘09.4.1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는 스코핑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환경영향평가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절차를 생략까지 의미하는지?

공람기간의 산정12.04.20 18:09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2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휴일을 포함하는 지? 휴일을 포함하여 20일로 공람을 실시한 경우 조치는?

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회의 생략12.04.20 18:08

 환경영향평가 절차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주관 시·군에서 주민설명회를 무기한 연기 통보한 경우 사업자는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거나 간이설명회 등으로 진행이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