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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의 평가서초안 의견수렴12.04.20 18:08

 환경영향평가 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서,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이후 평가서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운영중인 공원시설의 사업규모 합산여부12.04.20 18:07

 환경영향평가 절차

‘69년도 공원 조성계획 승인(732,700㎡)되고, ’03년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조성면적 588,890㎡, 시설면적 169,868㎡)된 사업으로, 시설면적(169,868㎡) 중 현재 주차장 등을 설치(20,000㎡)하고, 추가로 47,000㎡의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평가서초안 의견수렴 생략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수렴12.04.20 18:07

 환경영향평가 절차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의견수렴을 실시한 경우 평가서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지?

산업단지 및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복합사업12.04.20 18:06

 환경영향평가 절차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강원도)을 득한 후,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지식경제부)를 득할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시기, 협의기관은?

원형보전지에 대한 사업지구 제척12.04.20 18:05

 환경영향평가 절차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협의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규모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란 사업지구 제척도 포함되는지?

원형보전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12.04.20 18:05

 환경영향평가 절차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09.1.1 시행) 전에 원형보전지에 대하여 1차 토지이용계획 변경 이후 ‘09년도에 2차 변경할 경우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원형보전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대상에 각각의 변경규모를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토지지용계획 변경12.04.20 18:04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으로 일부 지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보존토록 결정되어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지?

협의내용 변경시 사전공사 적용12.04.20 18:03

 환경영향평가 절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중인 사업장으로, 사업지구와 연접하여 같은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되어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은 사업내용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는 경우12.04.20 18:03

 환경영향평가 절차

체육시설 및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각 사업의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대상여부를 판단하는지?

다른 분야의 기술인력 등록가능 여부12.04.20 18:02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1의 1. 나. 후단에서 “다른 평가대행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2이상 분야에 필요한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이외에 다른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위탁계약 주체12.04.20 18:01

 환경영향평가 절차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위탁계약을 사업자가 아닌 시공사가 할 수 있는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도 다른 분야의 기술인력 해당 여부12.04.20 18:01

 환경영향평가 절차

“평가대행자의 다른 평가대행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도 금지 대상인지?

환경보전방안 검토대상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여부12.04.20 18:00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도로건설 사업에서 발생되는 토사적치장을 계획관리지역에 설치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다른 평가서 등의 자료 활용12.04.20 17:58

 환경영향평가 절차

인접한 다른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지?

문화재청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은 어떤것이 있나요?12.04.20 16:32

 문화재정책대변

문화재청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의 종류와 참여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구의 날(4.22) 유래는?12.04.19 19:43

 녹색생활

지구의 날(4.22) 유래는?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지 선정 개요는?12.04.19 18:46

 생태관광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지 선정 개요는?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을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디인지요?12.04.19 18:46

 생태관광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을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디인지요?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기12.04.19 18:45

 생물다양성

지난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생물다양성협약이란 무엇인가요?12.04.19 18:42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협약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