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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3개의 정책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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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12.10.30 16:23: 교통민원; 안녕하세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형사입건)되는 경우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경우 처리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차량(경차)이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되어 억울합니다12.10.30 16:23: 교통민원; 저는 2급 장애인으로 경차(800cc미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시군구, 경찰)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저의 차량을 압류해 놓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민법(제195조)상 장애인이 이동을 목적으로하는 800cc 미만의 경차는 압류를 금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위 법이 유효하다면 제 차량의 압류를 해제받고 싶습..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11.02.10 11:31: 교통민원; 201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강화된 범칙내용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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