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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으)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청원서 접수 문의10.10.28 13:33

 청원

민원으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되어 접수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약150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청원서를 민원접수코자 제출되어, 관련부서에서 직접접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민원접수 부서에서 건의로 분류하여 접수를 하여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해야함이 타당한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적용 가능여부10.07.01 07:31

 청원

안녕하세요 공익용지 또는 국유지 등이 아닌 순수한 사유지안에서 건축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집행(철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 중 다른수단으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것으로 인정될..

행정대집행 신청대상이 어느기관 인가요?10.07.01 07:31

 청원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민간개발사가 개발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협의보상이 수용재결 및 법원공탁함으로 완료되었는데요. 공탁을 했던 묘지를 이장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중인 산업단지 소재지인 시청으로 대집행을 접수키는게 맞나요? 아니면 산업단지 개발의 사업승인..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 방법10.07.01 07:31

 청원

행정대집행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행정대집행 전에 민원인이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고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때, 민원인이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요구를 거부하고 다수의 행위자에 대하여 파악이 불가하여 행정계고서를 민원인 개인에게 보내지 않고 불법행위지에 안내판을 설치..

청원서 처리에 대한 문의10.06.30 14:05

 청원

청원사항과 청원의 불수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청원법 제4조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1. 피해의 구제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