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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리기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의 근거규정은?12.09.24 08:09

 행정절차제도 운영

행정 처리기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의 근거규정은?

청문주재자의 선정방법은?12.09.24 08:09

 행정절차제도 운영

청문주재자의 선정방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12.09.24 08:09

 행정절차제도 운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도 하고 청문통지서도 보내야 하는지?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표시의 서면교부 방법09.11.27 10:37

 행정절차제도 운영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표시의 서면교부 방법은?

행정예고 대상인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의 의미09.11.27 10:36

 행정절차제도 운영

행정예고 대상인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예고 조례 제정시 포함할 사항09.11.27 10:35

 행정절차제도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이 제안하는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대상인지09.11.27 10:34

 행정절차제도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의회 의원이 제안하는 조례개정안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인지?

조례안 입법예고의 행정절차법 적용대상 여부09.11.27 10:32

 행정절차제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인지?

공청회 개최 공고시 기간 단축 가능 여부09.11.27 10:29

 행정절차제도 운영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14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는지?

청문당사자의 구치소 수감시 재판종료 후 청문 등 처분절차 실시09.11.27 10:27

 행정절차제도 운영

청문당사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판종료 후 청문 등 처분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지?

청문일 지정 착오, 청문통지 내용 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09.11.27 10:25

 행정절차제도 운영

청문일 지정 착오, 청문통지 내용 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

행정절차법상 기간계산09.11.27 10:24

 행정절차제도 운영

행정절차법상 기간계산은?

행정처분명령서 반송후 '공고에 의한 송달' 가능 여부09.11.27 10:22

 행정절차제도 운영

행정처분명령서 반송후 '공고에 의한 송달'이 가능한지?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지 않은 행정처분09.11.27 10:21

 행정절차제도 운영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서를 보낸 후 의견제출을 받지 않고 행정처분 가능 여부

대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09.11.27 10:20

 행정절차제도 운영

대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민원인의 이의신청 불수용이 처분 해당 여부09.11.27 10:18

 행정절차제도 운영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