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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료 정상외교 2008 정상외교_한미 정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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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내외분은 2008.4.15(화)-19(토)간 미국을 방문했다. 금번 방미 기간중 이 대통령 내외분은 부시 대통령 내외분의 초청을 받아 4.18(금)-19(토)간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를 방문하여 한ㆍ미 정상회담 등 일정을 가졌으며, 뉴욕, 워싱턴을 방문,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뉴욕 증권 거래소 방문, 투자설명회 참석, 미국 경제계 및 금융계 인사와의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특히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Camp David에서 한ㆍ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ㆍ미 동맹 강화를 이끌어내고자하는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되며, 새로운 한ㆍ미 관계 구축에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ㆍ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로서 신장된 국력과 국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고자 하는 신정부 외교 지평 확대를 향한 첫 발걸음이 되었다.

: 한ㆍ미 동맹은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한ㆍ미 동맹은 안보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되어 왔으며 동맹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한미양국은 서로의 관계를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양국의 관계를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함께 추구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수년간 한ㆍ미 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왔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동맹을 변화하는 대내외 안보환경과 미래 안보수요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한 조율, 동맹의 외연을 안보 중심에서 경제ㆍ사회ㆍ문화 분야로 확대하여 동맹이 양국의 상호 이익을 확대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의 핵심과제로 한ㆍ미 동맹의 창조적 발전을 제시하고,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강화ㆍ발전시키는 동맹 관계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21세기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하여 한ㆍ미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 뿐 아니라 범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수 있도록 한ㆍ미 동맹을 전략적ㆍ동맹 관계로 발전시키기위한 비전을 정립해 나갈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방미는 이러한 이명박정부 대미 외교의 출발점으로 동맹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공동의 가치와 상호이익에 기초한 한ㆍ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ㆍ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핵 해결 과정을 촉진해 나갔으며 북핵 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신고ㆍ불능화의 조기 완료와 핵폐기 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방안을 심층 논의하였다. 이 대통령은「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변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경우, 북한 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한 미측의 지지를 확인하고 비핵화에 기초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조 창출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한ㆍ미 FTA 비준을 위한 공동노력 경주 의지를 확인하고, 미 VWP 가입을 위한 기본약정(MOU) 체결로 우리 국민의 무비자 방문 실현을 촉진하여 민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대통령은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교류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글로벌 외교를 펼쳐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 과정에서 WMD 비확산, UN PKO 활동,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안보, 인권ㆍ민주주의 증진 등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 영역도 보다 확대될 것이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협력 증진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또한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안,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 등으로 증대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제반 방안도 논의되었다.


단체명	성 명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한국무역협회	이희범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경영자총연합회	이수영


기업명	성 명
대한한공	조양호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코오롱	이웅열
두산인프라코어	박용만
동양	현재현
삼양사	김 윤
GS 칼텍스	허동수


기업명	성명	비고
(주)풍산	류 진	무역협회 국제무역위원장
남영산업	문희정	무역협회 FTA 특위 위원장


기업명	성명	비고
한글과 컴퓨터	백종진	변처기업협회 회장
(주) 사라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보잉 코리아	William Oberlin	AmCham 회장


기업명	성 명
(주)씨마텍	반원익 사장
신영금속(주)	강호갑 사장


기업명	성 명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한국투자증권	김남구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국민은행	강정원
한국시티은행	하영구
우리은행	박해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