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료 > 정상외교 > 2008 정상외교_한미 정상외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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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 「 전략적 동맹관계」발전 추진 합의
-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

: 주한미군 규모의 현수준(28,500명) 유지 합의; 무기구매국(FMS) 지위 격상에 대한 Bush 대통령의 지지 확보

: 4.8 미·북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핵 폐기과정 진입 촉진방안 협의
-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정확한 신고 및 신고내용 검증의 중요성 강조; 우리의 남·북 관계 발전 전략 및 대북 정책에 대한 미측 지지 확보
- 비핵·개방·3000 구상 및 남북 연락사무소 제의 지지

: 한·미 FTA 연내 비준을 위한 Bush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확인; 한국 경제와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 제고 및 대규모 투자 유치(총 5건, 11.8억불) MOU 체결;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공조체제 강화

: 미 VWP 연내 가입 위한 정상 차원 협력 확보
-4.18 MOU 서명으로 법적기반 마련;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구축, 취업관광프로그램(WTP), 평화봉사단 재방한 사업 추진

: 비확산, PKO, 인권·민주주의 등 범세계적 문제 공동 대처;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노력 지속 합의
-가스하이드레이트 공동개발 등 신에너지원 개발 실질협력 추진 기반 마련
-저탄소 청정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실질협력 추진 기반 마련

: 한·미 동맹 미래비전 선언 준비(2008.7월, Bush 대통령 방한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에 대한 국방당국간 후속 협의

: 6자회담 개최(5월중순경 예상)를 위한 준비
- 신고내용 검증 및 3단계(핵폐기) 대책 마련; 남북 경협,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탈북자 문제 등 관련 한·미간 협의
- 한·미 고위급회의 개최(차관급 및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 금년내 VWP 가입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 전자여권 발급 확대 및 이행 약정 체결 등; 한·미 FTA 연내 발효를 위한 대 미의회 활동; 금융위-FRB간 금융회사 건전성 관련 정보 교환 MOU 체결; ’08.6 한·미 에너지 실무협의 개최; ’08.6 제5차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 개최 검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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