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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글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11월 13일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예비 대학생들에게 좋은 소식 알려드려요~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1유형 대상이 현재 소득 하위 3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신입생은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지원을 받던 소득 하위 30%(1~3분위) 대학생은 올해보다 45~9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더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상담전화 → 1666-5114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11월 13일

"이제 안전이 국민의 기본적 행복이자 국가경쟁력인 시대입니다.

119는 이미 우리 국민의 친구이자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제5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순간순간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 축사 전문 http://j.mp/Zjsy77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11월 13일

[좋은 아침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시간으로 어제 음악전문 채널인 MTV가 선정한 올해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은 뮤직비디오로 뽑혔습니다(European Music Awards 최우수 비디오상). 싸이는 "강남스타일을 지지해준 전 세계 모든 분들께, 특히 한국에서의 지지에 감사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재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는 7억 건을 돌파했습니다.세계적인 스타일 '강남스타일'의 최우수비디오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11월 12일

<특검수사 연장요청 관련 발표문 >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사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두 부지간의 가격을 배분하면서 형법상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또 이시형 씨가 소유권등기를 한 것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근래 사저부지가 국가에 매각되어 사실상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70여명의 수사 인원을 투입하고 십수억원 상당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공개 소환한 것을 비롯하여 형님인 이상은 회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20여명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약 40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습니다.

모두 51개 항목 206페이지에 달하는 경호처 기밀자료를 비롯해 많은 자료도 제출 받았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에 대해 사상 유례 없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거의 성역 없는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둘째,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실의 특수성이나 국정업무 차질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고, 부득이 응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지난 9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유로 든 청와대 압수수색이 오늘 이루어지는 등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이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체로 해소되었습니다. 



셋째,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청와대는 수사기간 동안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해외순방준비와 시행, 예산 국회대비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간이 더 연장될 경우, 국정운영 차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수사기간 동안 법으로 엄격하게 유출이 금지된 수사내용이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되고 과장된 내용이 해외언론에 까지 보도되면서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졌습니다. 

정부로서는 국익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수사결과 발표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이뤄지게 되어 발표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엄정한 선거관리와 국민들의 선택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특검은 특검법안이 도입될 때부터 전례 없이 특정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고,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수사가 이루어져 정치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 이미 특검법이 정한 수사범위 내에서 법적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 스스로도 정해진 1차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수사초기부터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통령실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11월 12일
오는 목요일부터 가까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흘 후인 오는 15일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상비 의약품을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와 같은 열세 개 품목을 전국 1만 5천개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읍, 면 지역같이 편의점이 없는 곳에서는 보건진료소나 이장 등 주민대표에게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 더욱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아무때나 약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가 있는 분들은 휴일이나 밤늦은 시각에 필요한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애태웠던 경험이 누구나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의약품 이용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료 전문가의 관리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을 더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합의를 이루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서 강하게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의약품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약품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서 오남용이나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지난주 국무회의 석상에 전시되었던 13개 품목입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11월 12일
오늘부터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이 출시됩니다. 

''바꿔드림론''은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는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대한민국 경제안전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연 10.5% 수준의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제도입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규모가 기존 연간 1,000억원에서 3,000억원(5년간 1.5조원)으로 늘어 영세자영업자 1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대된 지원대상->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늘어난 대출기간(최장 5년-> 6년), 대출이자율(연 8.0%~12.0%, 평균 10.5%)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은 전화 ''1397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 1397번)로 문의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캠코 본사 또는 전국 16개 은행의 대출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11월 12일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동절기 전력난 등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총리실에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산업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무원들 복장도 하절기처럼 자율복장을 하는 방안 등도 검토했으면 합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11월 12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멀리 네팔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팔 카트만두 국제산악인기념 공원에 고(故) 박영석 대장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고(故) 박영석 대장은 한국인 최초로 히말라야 완등과 세계 최초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산악인으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등반 중 2011년 10월 실종 되었습니다. 
기념비에는 에베레스트를 처음 오른 에드번즈 힐러리(영국) 경과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인도), 푸 도르지 셰르파(네팔) 다음으로 박 대장의 프로필, 등반 업적이 새겨졌습니다. 
안나푸르나의 별이 된 고(故) 박영석 대장은 한국 산악계의 큰 별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11월 12일

[10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국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시작됩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11월 11일
우리 대통령과 꼬옥 마주잡은 태국 참전용사의 주름 가득한 두 손이 참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이명박 (Lee Myung-bak) 대통령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누르시고 더 많은 사연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www.facebook.com/leemyungbak
어제 태국에 오자마자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백발이 성성한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참전한 16개국 중에
태국은 육군과 해군, 공군을 모두 파병한 5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태국)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온 태국군은
제일 늦게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팔순의 노병들은 굽은 허리를 꼿꼿이 펴면서
여전히 절도있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것과
자신들이 생명을 걸고 지킨 그 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무척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참전기념비 옆에는 태국 왕비의 후원으로 지어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참전용사들과 함께 
전쟁 당시의 물품들과 사진들을 둘러보다가
겨울 전장의 사진에 이르자, 한 노병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눈(雪)을 봤다면서
"적군보다 추위가 더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젊음과 생명을 걸고 지켜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우리는 태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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