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반원칙 마련
재정건전화 계획은 신뢰할 만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와 같은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발표
2. G20 Framework 차원에서 글로벌 재균형을 위한 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
선진 적자국 : 시장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저축 증대
선진 흑자국 :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
신흥 흑자국 : 사회안전망 강화, 인프라 지출 확대, 환율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
하반기에는 이번 회의시 합의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개별국가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시 G20의
종합적인 액션플랜을 발표
3. 금융규제 개혁 과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및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를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
금융권 분담방안 관련,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원론적 수준의 도입 원칙에 합의
4. IMF 개혁 가속화
IMF 쿼타개혁 시한을 서울 G20 정상회의로 단축('11.1월→‘10.11월)하고 다른 거버넌스 개혁과제도 병행 추진키로 함
5.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내, 역내, 국제적 차원의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준비토록 지시
WB 개혁
①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최빈개도국 개발 지원 확대
②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 투표권 이전 추진
6. 개발
개발 실무그룹(WG)을 발족하고 지속가능 균형 성장 및 성장 복원력 증진이라는 G20 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개발 의제를 추진키로 합의
7. 기타
기후변화 관련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한 결의를 확인
에너지보조금 관련 각국이 제출한 비효율적 에너지 보조금 철폐 이행계획을 중기적으로 이행하되, 향후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함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도국 경제개발과 같은 우리나라 주도 의제를 정상차원에서 공식화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의 로드맵에 합의
세계경제와 에너지 보조금 논의시 선도 발언 등을 통해 논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마무리 세션시 서울 G20 정상회의 계획 등 소개
| 내용 | 자료 |
|---|---|
| 토론토 정상 선언문 |   |
| 금융소외계층 포용원칙 | |
| WB 리포트 | |
| IMF 리포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