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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사진

일자 및 장소 :
2009.9.24(목)~25(금), 미국 피츠버그
참석국(기구)

  - G20회원국(G8,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 남아공, EU의장국(스웨덴))+스페인, 네덜란드+지역대표국가
  - 국제기구: UN(국제연합),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
    FSF(금융안정포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LO(국제노동기구) 등

회의의제

  • (세션 1) 국제금융기구 개혁
  • (세션 2) 세계경제 및 성장에 관련된 이슈
  • (세션 3) 무역 / 기후변화 재원조성 / 에너지 안보
  • (세션 4) 금융규제 개선

정상회의 합의사항

1. 2010년 G20정상회의 한국 유치

곧이어 이탈리아(1975), 캐나다(1976)가 포함된 G7이 성립되어 매년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개최

G20을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의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
  - 정상들은 G20 회원국간 국제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차기회의에서 논의

2011년부터는 연1회 정례 개최

2. 현 세계경제 상황 진단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위험요인이 많아 경제회복이 불완전한 상황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지출계획 이행을 지속해야 할 필요

출구전략은 다음 3가지 기조하에 대응
  ① 준비는 하고, IMF 및 FSB의 도움을 받아 11월 재무장관회의 시 논의 계속
  ②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경우 시행
  ③ 국제공조하에서 실시

3.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마련

위기극복 이후 주요국의 정책기조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공조 절차에 합의
① 회원국이 공유할 정책목표에 합의하고, 정책 대응을 상호 평가
  경상수지 적자국 : 민간저축 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대
  경상수지 흑자국 : 국내소비, 투자 등을 진작
② IMF가 정책감시를 강화하여 상호평가를 지원
③ 상호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후속조치에 합의

11월 G20 재무장관회의(스코틀랜드)시 구체계획을 마련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서 첫번째 상호평가에 대한 결과를 검토

4. 금융규제 추가 개혁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방지하고,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들에 대해 합의
① 은행 자본규제의 강화:
  2010년까지 국제기준에 합의하고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경제회복 상황을 고려
② 보상체계 개선:
  상여금 지급 규제를 대폭 강화
  보장된 상여금 지급제한, 공시강화,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변동보상을 순수익의 일정비율로 제한 등
③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늦어도 2012년까지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
④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리체계 마련 및 감독 강화:
  2010년말까지 국제기준 마련

5.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 개혁
① 국제금융안정 및 국가간·부문간 재균형화 촉진 임무 부여
② 기 도입된 탄력대출제도(FCL)에 추가하여 신흥경제국의 자본이동 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 개발
③ 강화된 기능에 따른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IMF 쿼타를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으로 최소 5% 이전

WB 개혁

①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최빈개도국 개발 지원 확대
②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 투표권 이전 추진

6. 기타 합의사항

(기후변화재원조성)
- 11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시 고려될 수 있도록 제시

(에너지 안보)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 이행 등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합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철폐(phase out)해 나가기로 합의

(개발)
- 식량안보(국제농업식량안보기금 조성), 빈곤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등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 추진

(고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2010년 초에 미국에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무역)
- 2010년까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을 위해 통상장관들이 2010년초 협상 진행을 점검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서 검토

우리나라 기여사항

대통령님이 정상회의 주요의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

  • ‘09~'10년간 계획된 재정확대 규모(5조불) 및 경기부양 효과(GDP 4%p)를 명시
  • 국제금융기구 세션 발제를 통해 IMF, WB 개혁에 있어 선진국 및 개도국간 의견 조율 유도
  • 재무장관은 별도세션에서 금융규제 개혁방향 발제

9월 재무장관회의시 출구전략 이슈페이퍼를 제출하여 이번 정상회의시 국제공조 논의를 견인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가 외화유동성에 취약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안전망(Global Safety Net)

6.27-28일 재무차관회의(바젤), 9.4-5일 재무장관회의(런던), 9.15일 FSB 총회 등 계기시마다 지속 주문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SDR(특별인출권) 활용방안 제안방영

  • 회원국에 배분된 SDR의 일부를 IMF에 융자하는 방식을 통해 최빈국에 대한 저리의 양허성 대출재원 확대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

  • IMF 신차입협정(NAB)에 100억불 조기 참여 발표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융자 확대를 위해 3억불 지원 계획
  • 캐나다와 공동으로 요구불 자본(callable capital) 지원 추진

정상회의 의의

세계 20위 국가 정상 및 주요 국제기구 총재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이슈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최대의 국제회의 유치

  • 그간 G20 정상회의가 미국-유럽-미국 등 선진국에서 개최되었으나, 신흥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21세기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글로벌 체제 마련

  •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 경제·금융 이슈는 G20, 정치·안보이슈는 G8으로 역할분담이 될 전망
  • IMF와 WB의 재원확충 및 기능을 확대하면서, 신흥국으로의 쿼타이전 등 지배구조를 개혁
  • → G20가 세계경제의 “유지 클럽”으로서 IMF 및 WB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세계경제 이슈를 이끌어나가는데 합의

G20정상회의 논의범위가 당면한 경기침체 해결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위기 이후의 관리체제”로 확대

식량안보, 금융접근성 강화, 에너지 안보 등 개발이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노력

  • 국제농업식량안보 프로그램 : 원조중심→생산증대
  • 무점포 은행(Branchless Banking) 등 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금융접근성 제고
  • 투명성 제고 등 에너지 안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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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료
피츠버그 정상선언문 국문
3단계 프로세스 제안(Financial Times 공동기고문) 국문
출구전략 이슈페이퍼 국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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