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과 성장을 위한 액션플랜
세계경제가 새롭고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데 공감하고, 경기 회복과 금융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공조 조치들에
합의
단기 변동성에 대한 대응과 금융 안정성 회복
① 은행 자본확충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약속
② 회원국들은 견조한 경기회복 달성에 적절한 정책조합 이행에 합의
③ 시장결정적 환율제로 보다 신속히 전환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 평가절하를
금지하기로 약속
④ 국내정책의 다른 국가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합의
중기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6대 개혁과제
①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태리·한국·스페인·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반감하고 2016년까지 국가
채무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로 한 토론토 재정건전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
②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과 민간수요 취약국들은 글로벌 수요의 유지 및 리밸런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키로 약속
③ 구조개혁은 산출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약속
④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기합의사항의 완전한 적기 이행을 약속
⑤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 배격을 재확인하고, WTO 개선 및 다자무역 agenda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로 약속
⑥ 무역·투자장벽 완화 등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와 개도국 역량배양 및 성장촉진적 투자(인프라) 채널을 확보하기로 합의
공약의 이행성 제고
단기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과 중기 개혁을 위한 공약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이행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기로
합의
2. 국제통화제도 개혁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관리 원칙
과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에 합의
자본이동관리원칙을 거주성을 기준으로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 조치로 구분하고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광범위한 운영
자율성을 부여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IMF 등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관련 Data base 확충, 연간 공동보고서 작성 및 G20 제출 등
현재의 SDR바스켓 편입 기준(통화의 자유사용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바스켓 구성 변경을 검토(2015년)하고, SDR의 역할 강화 논의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시스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IMF 재원 확충방안
IMF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국경간 자본이동 모니터링, 외환보유고 축적요인과 분석기법 개발, 글로벌유동성지표 개발 및 활용, 환율평가 모형 개선 및 정기적 공표 등에 합의
3. 금융규제 개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s)에 의한 리스크 축소를 위한 종합정책체계에 합의하고 D-SIFIs 규제방안 마련에 착수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대마불사 우려가 있는 대형 금융기관
→ 규모와 국제 활동성 등에 따라 G(Global)-SIFIs와 D(Domestic)-SIFIs로 구분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FSB가 금융규제 개혁 총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자원,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개혁방안을 추진
Financial Stability Board : G20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이행점검 총괄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FSB가 금융규제 개혁 총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자원,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개혁방안을 추진
Financial Stability Board : G20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이행점검 총괄기구
아국의 주도하에 FSBㆍIMFㆍ세계은행이 작성한 “신흥국 금융안정 보고서”를 적극 지지하고, 향후 국제기구 등이 기준ㆍ정책 수립시 동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요구
4. 에너지 및 기후변화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과도한 가격변동성 완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실물 및 금융시장 개선방안에 합의
해저 자원개발관련 사고대응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모범사례 공유 메커니즘 설립을 환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및 청정 에너지 기술 발전 추진에 합의
5. 개발
서울개발컨센서스 및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의 금년도 이행성과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개발을 G20 주요의제로 지속 추진할 것을 표명
빌게이츠의 개발재원 보고서를 환영하고 다양한 개발재원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
개도국 국내재원 동원, 공여국의 원조확대 공약 이행, 혁신적 재원조성방안(사전구매약정제도ㆍ담배세ㆍ국제항공해운세ㆍ
다양한 금융관련 조세 등) 등
6. 무역
‘08년 우리나라 주도로 합의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와 무역제한조치 원상회복(roll back) 원칙을 ’13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하고,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에 합의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금년 12월 개최예정인 WTO 각료이사회에서 2012년 이후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
7. 기타 (농업, 글로벌 거버넌스, 에너지, 고용노동, 반부패)
(농업)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식량가격 변동성 완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마련한 농업장관회의(‘11.6.23) 합의사항을 승인
①농업생산 및 생산성 향상, ②시장정보와 투명성 증진, ③가격변동성의 취약층에 대한 영향 완화, ④국제정책 공조강화, ⑤농산물 파생상품 시장 규제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G20의 효과적인 대응능력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아웃리치 활동 강화, 트로이카 체제 제도화, G20 운영지침(working practice) 마련, 국제경제기구 개혁 등에 합의
(고용노동)
고용노동장관들이 제시한 고용정책의 방향과 G20 국가들간 협력방안 등을 담은 권고문*을 지지
1)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고용정책 개선 2)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3) 사회·노동권 증진 4)경제·사회정책의 일관성 강화
(반부패)
서울 정상회의시 합의한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 따라 제출된 일년간의 부패척결 성과와 권고안을 담은 1차 이행점검보고서를 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