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응적 재정·금융정책 등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공조 추진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의 공통원칙
및 47개 중·단기 실천과제 추진
G20 의장국단 주도로 47개 중·단기 과제 이행실적을 차기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
2008년 의장국(브라질), 2009년 의장국(영국), 2010년 의장국(한국)으로 구성되어 G20 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모임
금융위기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IMF의 재원확충 및 조기경보 등 위기대응능력 강화
신흥개도국의 경제력 변화를 반영하여 IMF, WB, FS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G20 역할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09.4월말 이전에 차기 G20 금융·경제정상회의 개최
계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향후 12개월간 새로운 무역·투자장벽 신설을 자제
중대하고 긴급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
금융시장 개혁 원칙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의 공통원칙에 합의
- 참석국 정상이 5개의 공통원칙에 합의한 것은 사실상 전세계가 이행할 '금융개혁 법안' 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천과제
5개 원칙에 입각한 47개 중·단기 구체적인 실천과제(Action Plan)들을 논의·합의
- 단기과제 : 우선순위가 높으면서 09.3.31일까지 실천가능한 과제
- 중기과제 : 09.3.31일 이후에 실천가능한 과제
실천방안
중·단기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시간계획은 09년 G20 의장국단(브라질, 영국, 한국) 주도하에 G20 재무장관들이 함께 마련하도록 함
이행조치 확인
합의된 원칙 및 실천과제들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09.4.30일 이전에 차기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체제 개선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
고강도의 재정·금융정책 등 적극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활용하는데 대해 이례적으로 합의
향후 12개월 동안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장벽 신설에 대한 자제 합의
| 시기 | 과제내용 |
|---|---|
| 단기 | 복잡한 금융상품, 특히 위기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 |
| 부외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및 공시 기준의 취약점 개선 | |
|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개선 추진 | |
| 국제회계 표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 |
| 민간 전문기관들이 자본흐름, 헤지펀드 등에 대한 최선의 방안(best practice)을 제안하고 재무당국은 제안의 적정성 검토 | |
| 중기 | 양질의 국제 단일회계기준 수립 작업 추진 |
| 양질의 회계기준 채택과 이행을 위해 민간분야와 지속적으로 작업 | |
| 국제적인 최선의 방안(best practice)에 부합하도록 위험에 대한 공시를 강화 |
| 시기 | 과제내용 |
|---|---|
| 단기 | IMF, FSF, 여타 규제감독 기관들은 자산평가, 레버리지, 은행자본 등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 |
| 중기 | 각국은 자국의 규제시스템의 원칙 및 구조를 글로벌화된 금융환경하에서 재검토 |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간 규제 차이 및 현재 규제가 미흡한 제도, 기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 마련 |
|
| 위기시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의 단계적 축소(wind-down)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파산법제도를 검토 | |
| 자본과 자본 적정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자본”의 정의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 |
| 시기 | 과제내용 |
|---|---|
| 단기 |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 도입 |
| 신용평가사들의 준법 감독을 위해 채택한 기준과 체제를 검토 | |
| 금융기관들의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충분한 자본을 유지토록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구조화된 신용 및 증권화 활동에 대한 자본기준 강화 |
|
| 신용부도스왑(CDS) 및 장외시장(OTC) 상품의 시스템 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 마련 |
|
| 중기 | 공공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기관의 등록 |
| 감독기관 및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감독과 관련,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도출할 필요 |
CDS (Credit Default Swap),OTC (Over The Counter)
| 시기 | 과제내용 |
|---|---|
| 단기 |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가이드라인 개발 |
|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이행조치 마련 | |
| 금융기관은 위험집중도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시의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 | |
| 금융기관은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 |
|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위험측정 모델개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활동 지원 | |
| 금융기관의 자발적 노력이나 규제조치를 통해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 또는 위험부담 행위를 회피하고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내부 인센티브 마련 | |
| 은행은 구조화 상품 및 증권화 상품에 대해 효과적 위험관리와 실사 노력 추진 | |
| 중기 | 국제기준수립 기구들은 경제·금융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규제 입안자들이 금융시장·상품의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 규제당국은 자산가격의 심각한 변동 및 거시경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함의를 모니터링 |
| 시기 | 과제내용 |
|---|---|
| 단기 | 지역적, 국제적 수준 정책당국간 협력 강화 |
| 시장안정 위험요소에 대한 당국간 정보공유 및 위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 | |
| 기업행동규범 검토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 |
| 중기 | 불법 금융행위 위험이 있는 비협조적, 불투명한 제도로부터 국제금융체제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 시행 |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을 근절하는 업무를 지속. WB과 UN의 자산회수 이니셔티브(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를 지지 | |
| 주요 세무당국들은 OECD 등과 연계하여 조세 관련 정보 공유 확대 |
| 시기 | 과제내용 |
|---|---|
| 단기 | 감독당국들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surveillance)를 강화해야 하며 이들과의 정기적 교류를 추진할 필요 |
| 규제당국들은 국제적인 금융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 등 모든 조치들을 취할 필요 | |
| 중기 | 규제 당국들은 회계기준, 감사, 예금보호 등 조화가 필요한 분야의 진전을 위해 필요 정보 수집노력을 강화할 필요 |
| 규제당국들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해 취한 일시적 조치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 시기 | 과제내용 |
|---|---|
| 단기 | FSF는 회원국을 주요 신흥경제국으로 확대 |
|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대응 및 금융시장 불안 조기경보 기능 제고를 위해 IMF와 FSF간 협력 강화 | |
| IMF는 광범위한 회원국과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FSF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 금융위기의 교훈도출 | |
| IMF, WB,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확대를 준비 | |
|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신용시장 및 민간자본 흐름에 대한 접근성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지원 | |
| 시장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양호한 실적과 건전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제공될 필요 | |
| 중기 | 세계경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다가오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포괄적으로 개혁.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참여가 더욱 확대 필요 |
| IMF는 모든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 | |
| 선진경제국, IMF 및 기타 국제기구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의 형성과 이행을 위해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능력 배양 프로그램 제공 |
| 내용 |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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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정상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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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주요 발언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