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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차 서울 정상회의 사진

일자 및 장소 :
2010.11.11(목) ~ 12(금), 대한민국 서울
참석국(기구)

  - G20 회원국(G8, 한국,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EU의장국(벨기에))+스페인, 싱가포르, 호주,
    인도 + 지역대표국가(베트남, 에티오피아, 말라위)
  - 국제기구 : UN(국제연합), IMF(국제통화기금), World Bank(세계은행), WTO (세계
    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FSB(금융안정위원회), ILO(국제노동기구) 등

회의의제

  • (세션 1) 세계경제 및 Framework II
  • (세션 2)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 (세션 3) 개발
  • (세션 4) 금융규제개혁
  • (세션 5) 에너지, 반부패 및 비즈니스 서밋

정상회의 합의사항

1.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 마련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을 마련함으로써 정상들의 정책 공조의지를 실질적인 행동 계획으로 구체화

 - 환율 논의를 포함하여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공조에 합의

토론토에서 합의한 바 있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약속 재확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 조치들을 각국이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

2. 현대화된 IMF 지배구조

G20 정상들은 신흥개도국으로의 6% 이상 쿼타 이전 등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높이 평가하고 조속한 이행 위한 협력 약속

3.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도(FCL)를 동시 제공하는 제도 도입에 합의

지역안전망과 IMF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

4.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변혁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기준과 체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 방안 등 핵심금융규제 승인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험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macroprudential policy framework) 구축,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신흥국의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로 합의

5. 국가간 개발격차 해소 위한 노력에 중요한 진전

저개발국에 대한 재정적 원조에서 나아가 산업기반 구축 등을 통해 저개발국이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채택

G20 국가들의 다양한 개발 경험을 저개발국들과 공유하되, 수원국들이 자국의 여건에 맞는 개발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 원칙을 지지하기로 합의

정상회의 의의

1. 대한민국의 지적 리더쉽 발휘

  •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에서 자칫 환율에만 모든 G20 논의가 매몰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경상수지로 초점을 전환하여 뜻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고, 아울러 경상수지 적정성 평가에 도움이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 마련 시한에까지 합의

2. 비G7국가 최초의 글로벌 리더쉽 발휘

  • IMF 쿼타 및 이사 수 조정,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강화를 위한 바젤 III의 채택,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규제방안에 관한 합의, 답보상태인 DDA협상의 진전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의 확인 등 기존 의제분야에서의 중요한 성과를 거둠
  • 우리나라가 제안한 개발과 금융안전망에 관해서도 의미있는 합의 도출

3.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선진된 의식수준을 전 세계에 알림

  • 30명이상의 정상급 인사와 2000여명에 달하는 외신기자단을 포함한 일만여명이 방문한 이번 정상회의를 작은 사고하나 없이 경호, 의전, 행사 모든 면에서 빈틈없이 치루어냄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경영능력을 보여줌
  • 자발적 차량홀짝제의 참여 등 우리 국민 모두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향상에 크게 기여

자료 다운로드 표
내용 자료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 국문 원문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 국문 원문
부속서 1 국문 원문
부속서 2 국문 원문
부속서 3 국문 원문
서울 액션플랜 첨부문서 국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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