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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사진

일자 및 장소 :
2012.6.18 ~ 19, 멕시코 로스까보스
참석국(기구)

  - G20 회원국 : 스페인, 에티오피아, 베넹,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 국제기구 : 국제연합(UN),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농업식량기구(FAO)

정상회의 합의사항

1.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지원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방안'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인 유로존 위기해결과 관련,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는 한편, 유럽차원의 위기해결 방향을 제시

견조한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정책 조합(Policy Mix)을 이행

(재정건전화) 선진국들은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약속

(리밸런싱) 경상흑자국의 내수확대 및 경상적자국의 저축제고와 재정적자국의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수요 전환 노력 강화

단기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과 중기 개혁을 위한 공약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존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 시스템을 구축

2. 무역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겠다는 G20정상들의 확고한 의지 표명

2008년 우리나라 주도로 합의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그간 새로이 도입된 보호무역조치를 원상회복(roll back)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특히, 무역원활화등 진전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
 무역원활화 협상: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 관련 규정의 투명성 제고, 對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강화, 세관 당국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중

글로벌 금융안정과 IMF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IMF 재원확충 금액을 총 4,560억불로 확정

2010년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의 기한내(`12. 10월 IMF/WB 연차총회) 이행을 재확인하고, 차기 쿼타개혁 일정을 확인
 쿼타공식 검토는 `13. 1월 까지, 쿼타 검토(재분배)는 `14. 4월까지 완료

IMF가 정책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감시 활동을 적절히 통합하는 “새로운 감시체계” 도입 작업을 환영

칸느에서 합의한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중간점검하고 11월 재무장관회의시 최종 평가할 것을 확인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IMF 등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관련 Data Base 확충, 연간 공동보고서 작성 및 G20 제출 등

3. 금융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Basel 자본·유동성 규제,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금융기관(G-SIFI) 규제, 정리체계, 장외파생상품 규제, 유사은행 규제 등 그간 합의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일정에 따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
 Global-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 해소를 위해 은행·증권·보험 등 분야별로 추진중인 SIFI 규제 확대 노력을 지지하고 작업 일정을 재확인

외부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축소하는 작업을 촉진하고, 신평사의 투명성과 경쟁 제고 등 추가 개혁 과제에 합의

시장 투명성 제고와 관련, IOSCO가 금번에 제출한 「CDS 시장 분석보고서」을 바탕으로 CDS 시장 개선을 위한 추가작업을 요청하고, 글로벌 법인식별자(LEI) 체계 구축에 대한 FSB 권고안을 승인
 Legal Entity Identifier :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법인에 글로벌 코드를 부여하여 감독당국의 거래정보 수집 및 시장 모니터링 등에 활용

FSB의 역할·지배구조·조직·재정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역량강화방안을 승인하고, 의사결정 대표구조를 지속 검토키로 합의
 조직·예산상 국제결제은행과의 연계를 당분간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독립성 확보 등

「글로벌 금융규제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환영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FSB의 모니터링 및 신흥국 당국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
 (예) Basel 자본규제에 따른 디레버리징 가속화 및 차입여건 악화, G-SIFI 규제에 따른 신흥국 영업규모 축소 및 경제성장 악영향 등

G20 금융소외계층 포용 이슈를 총괄하는 ‘글로벌 파트너쉽(GPFI)’의 노력을 환영하고 관련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요청

4.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과도한 원자재 가격변동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실물-금융시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

5. 개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개발의제 및 이에 기반한 깐느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성과를 확인

G20 개발의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약 이행 평가 및 책임성 확보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합의

6. 녹색성장

포용적 녹색성장 지원 등 개도국 발전을 위한 지속 협력 의지 표명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약 재확인

녹색성장이 장기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잠재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IMF-세계은행-UN의 ‘녹색성장 구조개혁’ 보고서를 환영

비효율적 화석연료보조금의 중기적 철폐 및 합리화 약속을 재확인하고, G20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보조금 개혁 현황을 상호평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로 결정

기후변화 재원 조성방안 논의를 위한 G20 스터디그룹을 창설하고, 동 그룹의 논의 결과를 11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

재난위험관리와 관련, 각국들의 경험을 공유해 온 그간의 성과를 환영하고, OECD에게 11월까지 재난위험관리 전략 이행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

7.기타 (고용노동/ 반부패 등)

(고용노동) 적절한 노동시장 정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로 가장 타격을 입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에 시급히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

(반부패) G20 회원국들의 반부패 법안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반부패 관련 강화된 기준을 지지

정상회의 의의 및 성과

  • 스페인 구제금융, 그리스 총선(6.17) 등 국제금융시장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어 유럽 차원의 유로존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보다 구체화된 해결방향을 제시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저지에 대한 G20 국가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DDA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 도출
  •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작업 진전
  • 세계경제 회복과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유가 등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
  • 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프로세스를 강화, G20 신뢰성을 제고
  • 우리나라가 주도한 개발, 녹색성장 등 주요 의제의 논의 모멘텀 유지 및 성과도출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
  • 선진국 위주의 금융규제 논의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 제공·관철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 세계경제의 단기 위험요인들에 대한 근본적 대응노력 강화
  • 위기로 미루어 둔 중장기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 모멘텀 강화
  •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보호무역 조치 감시 강화 등 이행 조치에 주력하고,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무역원활화 조기 합의 달성에 지속 기여
  • G20 개발의제의 향후 방향 설정 논의와 금년 6월 출범하는「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선도적 역할 지속
     작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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